전력·용수 확충해 AI 전환 뒷받침…탄소감축도 속도
핵심 요약
정부가 재생에너지와 전력망을 확충해 인공지능데이터센터와 첨단산업의 전력 수요에 대응한다. 수자원 연계·재이용을 확대하고 가뭄과 홍수에 대응하는 용수 공급체계를 정비한다. 탄소 다배출 업종 전환과 순환경제, AI 기반 환경안전망 구축을 하반기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 하반기 인공지능 대전환을 지원할 전력·용수 기반 확충과 기후위기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지난해 10월 출범 후 두 번째로 열린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 첨단산업 용수 공급, 녹색 제조 전환, 순환경제 구축과 생활환경 안전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전력 분야에서는 간척지·접경지역의 대규모 태양광과 공장 지붕 태양광, 해상풍력을 확대하고 10kW 미만 주택용 태양광의 잉여전력 현금 정산을 추진한다. 원전은 적정 운영하되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 도입 여부를 의견 수렴 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는다. 인공지능데이터센터와 첨단산단을 위한 전력망을 선제 구축하고 BESS·양수발전을 확충하며, 전력감독원 신설과 지역별 요금체계 정비도 추진한다.
용수 정책은 국가수도기본계획 재검토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과다 배분된 하천수 허가물량을 회수·재배분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농업용 댐과 발전댐의 물을 생공용수로 연계하고 댐 연결관로, 광역상수도 정비, 하굿둑 방류수와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확대한다. 가뭄 취약지역에는 지하수저류댐과 이동형 해수담수화 시설을 늘리고, 신규 댐은 주민 공론화와 대안 검토를 거쳐 결정한다.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반도체의 탈탄소 전환을 추진하고 3분기 K-GX 전략을 내놓는다. 2030년 신차의 전기차 비중 50%, 공공·영업용 차량 100% 전기화를 목표로 수송 전환과 히트펌프 보급, 기후테크 투자를 확대한다. 폐배터리·희토류·폐통신장비의 순환체계를 마련하고 페트병 재생원료 의무율을 30%로 높인다. 국가하천 AI 감시와 디지털 트윈, 화학사업장 교육, 미승인 살생물제품 차단, AI 기반 오존 예보도 함께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