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 효율 제고 위해 지연·허수 발전사업 관리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정된 전력망의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연 및 허수 발전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실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업이 지연되는 사업자들이 전력망 용량을 점유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발전사업 허가 후 일정 기간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거나, 허가 용량 대비 실제 발전량이 현저히 낮은 사업자에 대해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최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과정에서 일부 사업자들이 허가만 받아두고 실제 발전을 하지 않거나, 사업 추진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증가해 왔다. 이로 인해 신규 발전사업자들이 전력망에 접속하지 못하는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전력망 이용 효율을 높이고, 신규 발전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전력 수급 안정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