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 통합해 철탑 2214기 감축 추진

정부가 송전선로 건설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존 선로와 새 선로를 병합하고, 별도로 계획된 신설 선로도 통합하기로 했다. 계획대로 조정되면 신설 구간은 당초 2169㎞에서 최대 1200㎞로, 철탑은 4723기에서 2509기로 줄어든다. 민가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중화 구간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서울 여의도 전력기반센터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전력망 건설 반대 지역 주민 대표들과 제3차 간담회를 열고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을 공개했다. 앞으로 새 선로를 만들 때 기존 선로와의 통합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도록 제도화한다. 기존 선로가 지나는 지역의 주민 동의 등 세부 사안은 입지선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다룬다.

이번 방안은 5월 8일 열린 제2차 간담회 이후 주민 대표 면담과 갈등 현장 방문을 거쳐 요구 사항을 검토한 결과다. 정부는 지역별 전기요금제와 전력계통영향평가를 활용해 대규모 전력 수요 시설의 비수도권 입지를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재생에너지 확대와 첨단산업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이미 추진 중인 국가기간 전력망은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건설한다.

입지 선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도 보완한다. 초기 단계부터 주민설명회를 열고 회의자료 공개와 주민 참관을 확대하며, 현재 한국전력 내규로 운영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체적인 기준은 정부 고시에 담는다. 전력망특별법에 따른 지방정부 지원금은 피해지역 주민에게 우선 배분하고 계통소득 등 주민 상생 사례도 검토한다. 추가 의견 수렴을 거친 최종안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실무위원회에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