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 건설, 철탑 줄이고 주민 참여 넓힌다

정부가 전력망 건설 과정의 지역 갈등을 줄이기 위해 신설 송전철탑을 약 40%까지 감축하고 민가 밀집지역의 지중화를 확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서울 여의도 전력기반센터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반대 지역 주민대표들과 세 번째 간담회를 열어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을 공개했다. 추가 의견을 수렴한 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실무위원회에서 최종 대책을 확정한다.

정부는 기존 선로와 새 노선을 통합하거나 신설 노선끼리 병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도록 제도화한다. 적용 시 현재 2169㎞, 철탑 4723기로 계획된 사업 규모를 최대 1200㎞, 2509기까지 축소할 수 있다. 후보 경과지 중 민가가 밀집한 곳은 지중화를 늘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부터 지중화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준도 마련한다.

장거리 송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산지소형 전력시스템 전환도 추진한다. 반도체·AI 데이터센터·로봇 등 전력 소비가 큰 시설을 발전력이 풍부한 지역에 분산하고, 호남에는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를 보급해 잉여 태양광 전력을 저장·활용한다. 지역별 전기요금제와 전력계통영향평가로 수도권 수요 집중을 완화하고 수도권 재생에너지 보급도 확대하되, 이미 추진 중인 국가기간 전력망 사업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계속 진행한다.

입지 결정 과정에서는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초기 주민설명회와 입지선정위원회 참관·자료 공개를 원칙으로 삼는다. 후보 경과대역을 두 곳 이상 제시하고 권역별 주민협의체를 운영해 대안 노선 제안과 주민 참여도 보장한다. 관련 고시는 다음 달까지 전면 개정한다. 피해지역 우선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공동 태양광 기반 햇빛소득마을, 주민 투자에 고정금리를 지급하는 계통소득 모델의 내년 상반기 도입 검토, 지원사업비의 물가상승률 연동도 함께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