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획 10월 확정 추진…물 관리 주기 단축

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하고, 신규 원전 건설 문제는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하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이 같은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제시했다.

전력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설비 100GW의 조기 달성을 목표로 관련 인프라를 확대한다. 공장 지붕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고, 10㎾ 미만 주택용 태양광에서 사용하고 남은 전기는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고압송전망은 경과지 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중화 구간을 늘리고, 계통 소득도 새로 도입한다.

지역별 전기요금은 송전비용과 전력자립도, 균형발전 등을 반영해 설계한다. 정부는 이달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들은 뒤 올해 하반기 중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가격 신호를 통해 시장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은 제주도에서 먼저 시작하고, 성과를 토대로 호남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한다.

물 관리 체계도 손질한다. 5년마다 수립하던 국가 물 관리 주기를 2년 단위로 단축하고, 발전·농업·식수·홍수 방어·양수 등 용도별로 나뉜 댐 운영 체계를 통합해 다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반도체 팹을 비롯한 산업 현장의 용수 수요에는 차질 없이 대응하면서 하수 재이용률을 최대한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