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산업 6개 분야에 생산세액공제 도입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로봇부품 등 6개 전략 분야의 국내 생산을 지원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신설된다. 국내 산업 공급망과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으로, 지난 3일 공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됐다. 적용 기한은 2036년 12월 31일까지다.

공제 대상은 녹색전환과 경제안보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크지만 국내 생산 기반은 취약한 유망산업이다. 내국인이 제품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해 판매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생산량과 기준공제액을 토대로 혜택 규모가 정해진다. 생산지역별계수도 도입해 ‘5극 3특’ 지방주도 성장 기조에 맞춰 지방기업에 더 큰 혜택을 부여한다.

공제 제도에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조정 장치가 함께 마련된다. 적용 기간 중 마지막 3년에는 공제액이 차례로 기존 수준의 75%, 50%, 25%로 줄어든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의 제도와 마찬가지로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도록 중복 혜택도 배제한다.

중동전쟁을 계기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을 뒷받침하는 산업 공급망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됐고,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을 둘러싼 세계 각국의 경쟁도 거세지고 있다. 새 공제는 높은 운영비 때문에 국내 생산에 나서지 못했던 기업에 별도의 세제 선택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부와 재경부는 국회 논의와 후속 법령 준비 과정에서 업종별 협회·단체와 협의해 지원 세부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관련 문의는 산업통상부 산업정책과(044-203-4203)에서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