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국립의대 단일안 협상, 제출 시한 임박
핵심 요약
전남 국립의대 단일 계획서 제출 시한이 오는 20일 오후 6시로 다가왔다. 서부권은 의료 취약성을, 동부권은 의대와 병원의 근접성과 일체성을 핵심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다. 합의와 실행 계획이 미흡하면 2030학년도 정원 100명 배정과 대학 통합이 모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단일 추진 계획서 제출 시한이 오는 20일 오후 6시로 다가왔지만 목포대와 순천대는 대학 통합 방식과 의대·부속병원 위치를 둘러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일 전남과 경북을 2030학년도 입학정원 100명 규모의 공공·지역 의대 신설 후보 지역으로 정했다. 전남은 두 대학의 통합과 핵심 시설 입지에 합의한 하나의 계획서만 교육부에 낼 수 있다.
서부권은 통합대학본부를 동부권에 두는 방안을 제시한 만큼 의대 입지는 의료 취약성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급종합병원에 접근하기 어려운 인구 비율이 20.7%이고 도서 지역이 밀집했다는 지표를 근거로 든다. 반면 동부권은 교육부의 ‘1대학 1병원’ 원칙과 지리적 근접성을 고려하면 기초교육을 맡는 의대와 임상교육을 담당할 대학병원을 분리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의 불신도 협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동부권에서는 과거 전남대와 여수대 통합 당시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던 경험을 들어 구체적인 보장책을 요구하고 있다. 서부권에서는 정치권의 일방적인 성명과 특정 캠퍼스의 위상 축소 주장이 구성원 간 갈등을 키웠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대학과 지자체가 교육시설, 부속병원, 교원 확보 등 2030년 첫 신입생 교육과 임상실습에 필요한 실행안을 충분히 구체화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교육부는 계획서가 부실하면 의대 신설 대학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침에 명시했다. 합의가 빠지거나 제출 항목에 미정 사항이 남으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전남이 기한 안에 통합 신청서를 내지 못할 경우 100명 규모의 신설 정원이 다른 후보 지역으로 넘어갈 수 있으며, 대학 통합 추진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 대학과 지자체, 지역 정치권을 향한 책임론과 의료 사각지대 주민들의 우려가 함께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