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전세사기 피해 전수조사 착수 예고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12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시정질문에서 피해 예방과 주거안전 정책을 마련하라는 제안이 나오자 특별대책팀을 구성하고, 피해 유형별 대응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서영배 의원은 올해 9월 말 기준 통합특별시의 전세사기 피해가 1649건, 피해 인정액은 1770억원이라고 제시했다. 권역별로는 전남이 948건·901억원, 광주가 701건·869억원이다. 서 의원은 행정통합 이후 예방과 피해 지원을 맡을 전담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원은 권역별로 다르게 운영된다. 전남은 피해 가구에 생활안정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광주는 대출이자를 2년간 전액 지원하고, 월세는 매월 30만원씩 최대 12개월, 이사비는 한 차례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서 의원은 피해자가 혼자 부담하지 않도록 지원 대상 권역도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 시장은 청년 거주 비중이 높은 곳과 도시에서 피해 사례가 많을 수 있다고 언급하며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밝혔다. 특별대책팀의 전수조사와 피해 유형별 대응책 마련은 통합특별시 차원의 후속 과제로 제시됐다. 조사 범위와 일정, 지원 체계가 구체화되면 권역별로 다른 기존 지원을 어떻게 운영할지도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