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부시장 인선, 조례 개정·노사 협의에 제동
핵심 요약
전남광주특별시 초대 지방직 부시장 인선이 조례상 직위·직무 불일치 논란으로 지연되고 있다. 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검토하고 14일 민형배 시장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했다. 노사 조직개편 협의도 끝나지 않아 18일 안건 제출과 이달 내 조직개편이 어려울 가능성이 커졌다.
전남광주특별시 초대 지방직 부시장 임명 일정이 시의회의 조례 불일치 문제 제기와 공무원노조의 조직개편안 협의 지연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민형배 시장은 지난 6일 백승주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윤난실 전 대통령비서실 제도개혁 비서관을 시민추천 지방직 부시장으로 지명했으나, 시의회 인사청문 요청은 미뤄진 상태다.
백승주 내정자는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주력산업을, 윤난실 내정자는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보건복지·양성평등을 각각 총괄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행 행정기구 조례는 행정부시장과 안전민생부시장을 국가직으로, 문화산업부시장과 경제농림부시장을 지방직으로 두도록 규정한다. 시의회는 공모 분야와 조례상 직위·직무가 맞지 않는다며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검토하고, 14일 민 시장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했다.
시는 조직개편안과 행정기구 조례 개정안을 18일 예정된 시의회 임시회에 먼저 제출한 뒤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인사청문이 요청되면 시의회가 2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해 이달 말 임명을 완료하고, 옛 전남도와 광주시 행정조직 통합 과정의 혼선을 수습하면서 광주군공항과 반도체 등 현안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었다.
조직개편을 둘러싼 노사 협의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시와 광주·무안청사 공무원노조는 노사공동협의체를 꾸려 지난달 31일과 이달 4일, 8일 세 차례 협상했으나 기획·예산·인사·조직·감사 기능을 두 청사에 균등 배치한다는 원칙에만 공감했다. 12일 4차 논의를 열 예정이며, 합의 이후에도 양 노조가 조합원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에 따라 18일 조직개편안 제출과 인사청문 요청은 물론 이달 안 조직개편안 처리도 어려울 가능성이 커졌고, 시는 의회·노조와 추가 협의를 거쳐 인선과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