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복지 통합에 400억원 이상 추가 재정 필요…재원 분담 난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옛 광주와 전남의 복지 사업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추가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전남광주특별시의회에 따르면, 기존 수급자의 혜택을 유지하는 원칙 아래 장애인·보건 등 기본권 사업부터 통합을 추진 중이며, 출생기본소득과 청년 문화복지카드 같은 대규모 현금성 사업은 대상과 지원액을 재설계할 방침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은 올해 189억원에서 내년 275억원으로 86억원 증가하고,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는 10억5천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예방접종 대상 통합에 8억8천만원, 청년 문화복지카드의 광주권 확대에 303억원이 추가로 필요해 이들 사업만으로 내년 추가 재정이 최소 408억3천만원에 달한다. 전남권의 1∼18세 출생기본소득을 광주권까지 확대하면 내년 부담액이 965억원, 2042년부터는 연간 7천444억원이 필요할 전망이다.

전남권은 출생기본소득과 청년 문화복지카드, 대상포진 예방접종 등 현금·바우처형 지원이 상대적으로 많고, 광주권은 통합돌봄과 상급종합병원, 민간 산후조리원 등 도시형 의료·돌봄 기반에서 강점을 보인다.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사업은 전남권이 국비 지원 1∼15구간 3천200명을 대상으로 하지만 광주권은 1∼10구간 740명을 지원하며, 청년 연령도 전남 45세, 광주 39세로 차이가 있다. 반대로 광주형 통합돌봄과 노동자 지원사업 등을 농어촌·도서 지역까지 확대하는 비용은 아직 산출되지 않아 실제 통합 비용은 추계치를 크게 웃돌 가능성이 있다.

특별시는 장애인 지원과 예방접종부터 2027년 이후 통합하고, 대규모 현금성 사업은 재원 분담과 지원 대상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청년 연령은 19∼39세를 기본으로 하되 기존 전남권 수혜자에게 경과조치를 적용하고, 인구감소지역 사업에는 40∼45세까지 탄력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출생기본소득은 국가 아동수당과 중복되는 연령대의 지급액을 조정하거나 다자녀·취약계층·인구감소지역에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재설계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체 통합 비용과 특별시와 시군구의 분담 비율, 기존 수급자 보호기간, 신규 신청자 적용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