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교원 628명 예고…전교조, 감축 재검토 촉구
핵심 요약
전교조 전남·광주지부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원 선발 규모를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2027학년도 공립교사 선발 사전예고 인원은 628명이며 중등 교과는 전년보다 116명 감소했다. 전교조는 정원 기준 전환과 농산어촌 필수정원제 도입, 시도 교육감 공동 대응을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광주지부가 6일 김대중 전남광주교육감에게 교원 선발 규모 확대를 촉구했다. 통합교육청이 내세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실현하려면 학교 현장에 충분한 교원을 배치해야 하며, 교사 감축과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은 양립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남광주교육청은 5일 2027학년도 공립학교 교사 선발 인원을 전남 554명과 광주 74명 등 모두 628명으로 사전 예고했다. 전교조는 중등 교과 선발 규모가 2026학년도 374명에서 2027학년도 258명으로 116명, 31% 줄었다고 지적했다. 유치원과 초등 분야 역시 기존 감축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전교조는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학급을 맡을 담임교사와 과목별 교원이 계속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생 수만을 중심으로 정원을 일률적으로 산정하면 두 학년 이상을 한 교실에서 가르치는 복식학급과 교과 겸임이 늘어나 교육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초학력 보장과 고교학점제, 인공지능 교육, 학부모 민원 대응 등 학교의 역할도 학생 감소와 별개로 확대되고 있다고 짚었다.
학령인구 감소를 교원 감축의 근거로 삼는 대신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고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전교조의 요구다. 전교조는 오는 9월 최종 시행계획 공고 전까지 교육부와 교원 수급 방안을 협의하고, 정원 산정 기준을 학급 수와 교육과정 중심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농산어촌 교육권 보장을 위한 필수정원제를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 공식 건의하고 시도 교육감들이 공동 대응에 나설 것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