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의회 기재위원장 “인구정책, 효과 낮은 사업 과감히 정리해야”

전남광주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장 임형석 의원이 인구정책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최근 인구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사업의 성과를 점검한 결과, 일부 사업의 실효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결혼·출산·양육 지원 등 기존 정책의 효과를 다시 평가해야 한다”며 “예산이 투입된 사업 중 성과가 낮은 것은 과감히 정리하고, 수요가 확인된 정책에 재원을 집중 배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9일 열린 2025년도 주요 사업 성과 평가에서 인구정책 1순위는 주거·교육 여건 개선, 2순위는 일자리·소득 확대로 나타났으며, 이들 사업에 대한 시민 선호도는 42%에 달했다. 이는 현재 정책 수요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임 위원장은 1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사례를 들며 창업 생태계와 돌봄 인프라를 강화하는 접근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창업을 장려하면서도 폐업보다 재창업에 초점을 맞춘 1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소득 안정화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다. 인구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연구용역팀도 이에 공감하며, 1인 가구와 자영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방향성을 재정립해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기존 사업을 면밀히 평가하고, 필요한 분야는 신규로 도입하거나 예산을 확대하는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