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 고위직 인선, 비공개·인수위 편중 논란
핵심 요약
전남광주시가 3∼4급 상당 수석과 보좌관 4명을 임용하고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임용된 수석 3명과 차관급 부시장 지명자 2명은 모두 시장직 인수위원회 출신이다. 시민사회는 고위직 임용 이유와 담당 역할을 시민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주권’을 출범 기조로 내건 전남광주시가 지난 7일 3∼4급 상당 수석 3명과 보좌관 1명을 전문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고도 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별도의 채용공고도 없었던 가운데 민형배 시장을 보좌할 핵심 고위직이 시장직 인수위원회 출신 인사들로 채워지면서 인선 과정과 직무를 시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풍년 사회문화수석은 국장급인 3급 상당으로, 이민철 시민주권수석과 윤희철 녹색도시수석, 정호윤 대외소통보좌관은 과장급인 4급 상당으로 임용됐다. 현재 공개적인 채용 절차가 진행되는 자리는 2급 상당 정책총괄수석뿐이다. 임용된 인사들의 구체적인 역할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함께 근무할 시 공무원들에게도 임용 사실이 지난 10일에야 통보됐다.
시는 지난달 20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시정 현안을 보좌할 수석 4명과 보좌관 등 6명을 채용할 근거를 마련했다. 통합 이후 복잡해진 주요 현안의 정책 판단과 분야별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번에 임용된 황 수석은 인수위 문화관광위원장을, 이 수석과 윤 수석은 각각 기획위원회와 도시공간위원회 위원을 맡았던 인사다.
전남광주시 출범 뒤 인선이 진행되는 정무직 고위공무원도 대부분 인수위 활동 경력을 갖고 있다. ‘시민추천제’를 거쳐 민 시장이 차관급 부시장으로 지명한 백승주·윤난실 지명자 역시 인수위 출신이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시민주권을 표방한 시가 인수위 인사들을 고위직에 임용하면서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을 문제로 들며, 임용 이유와 담당 역할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