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지원 확대 앞두고 지방비 기준 재검토

정부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의 재원 분담 방식과 차종별 지원 단가를 아우르는 제도 개편에 착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조만간 보조금 체계 전반을 검토할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핵심 검토 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조금의 하한선을 현행대로 유지할지 여부다.

전기차 구매 지원금은 국비와 지방비로 구성된다. 현행 전기차 보급 사업 업무처리지침은 지자체가 국비 보조금의 최소 30%에 해당하는 지방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게 하고 있다. 정부는 이 비율이 현재의 전기차 수요와 지역 재정 여건에 적절한지 살펴보고, 내년 지원 물량 확대 방침과 함께 조정 필요성을 검토한다.

올해 상반기 전기차 신규 등록은 19만8천509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3.6% 증가했다. 전체 신규 등록 차량 85만636대 가운데 전기차 비중은 23.3%였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기차 수요가 몰리면서 보조금이 소진될 정도로 인기가 높아졌다. 전기차 시장이 일시적 수요 정체에서 벗어나는 흐름도 지원 물량 확대 논의의 배경이 됐다.

지원 대수가 늘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부담해야 할 예산도 증가한다. 신차 등록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큰 경기도가 최근 재정위기를 선언한 점은 지방비 분담 기준을 검토할 때 고려할 사안이다. 정부는 차종별 보조금 단가도 점검하며, 인증을 마치고 출시를 준비 중인 대형 전기 화물차에 대해서는 원가와 내연기관 차량 대비 경쟁력, 시장 형성 가능성을 반영해 적정 지원 수준을 산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