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지원 재설계 착수…지방비 기준도 점검

정부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 전기차 판매 증가로 국비와 함께 보조금을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조만간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현행 지원 구조와 차종별 지급 기준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현재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국가가 지급하는 국비와 지자체가 편성하는 지방비로 구성된다. 전기차 보급 사업 업무처리지침은 지자체가 국비 보조금의 30% 이상을 지방비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게 규정하고 있다. 기후부는 이 최소 비율이 현행 시장 상황과 지자체 재정 여건에 적정한지를 연구용역에서 살펴볼 방침이다.

올해 들어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배정된 보조금이 소진될 정도로 전기차 수요가 늘었다. 올해 상반기 신규 등록 전기차는 19만8509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3.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신규 등록 차량 85만636대 가운데 전기차 비중은 23.3%였다. 지원 물량 확대가 정부와 지자체의 동반 부담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신차 등록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기도는 최근 재정위기를 선언했다.

검토 대상에는 전기차 차종별 보조금 단가도 포함된다. 특히 기후부 인증을 거쳐 출시를 준비하는 대형 전기 화물차에 적용할 적정 지원액을 산출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차량 원가를 고려해 내연기관 화물차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을 찾고, 대형 전기 화물차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보조금 규모를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는 지방비 분담 기준과 차종별 지원 단가를 조정하는 판단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