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생산 세제지원 제외…업계 경쟁력 우려

정부가 국내 전략산업의 생산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신설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에서 완성 전기차를 제외했다. 반도체와 배터리, 철강에는 국내 생산 실적을 기반으로 세제 혜택을 주면서 완성차 생산에는 별도 유인책을 마련하지 않아 자동차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요국이 자국 생산과 공급망 보호에 힘을 싣는 흐름과도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2026 세제개편안에는 내년부터 10년 동안 전략산업이 국내에서 생산·판매한 제품에 대해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방안이 담겼다. 전기차는 구매보조금과 개별소비세 감면이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빠졌다. 하이브리드차 구매 때 대당 최대 70만원을 감면하는 제도는 올해 말 끝나며,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의 개별소비세 감면도 내년부터 2년에 걸쳐 줄어든 뒤 2029년 폐지될 예정이다.

업계는 소비자의 구매 부담을 낮추는 보조금과 기업의 생산·투자·고용을 유도하는 세액공제는 정책 목적이 다르다고 보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국산 전기차 판매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78.7% 늘었고,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26.8%에서 올해 35.0%로 상승했다. 중국 내 경쟁 심화로 수출 물량이 증가한 데다 가격 경쟁력을 갖춘 모델이 잇따라 출시된 결과다.

중국산 전기차 확산은 테슬라와 BYD가 이끌고 있다. 테슬라는 2월부터 6개월 연속 수입차 판매 1위를 차지했으며, BYD는 공격적인 가격 전략으로 수입차 시장 상위 5개 브랜드에 진입했다. 중국 업체들이 신차 투입과 서비스망 확대까지 병행하면서 시장 재편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권은경 KAMA 수석위원은 국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과 제조 생태계를 지키려면 수요 중심 정책을 국내 생산 촉진 세제와 충전 인프라 고도화까지 넓혀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