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빠진 생산 세액공제, 업계는 내년 재논의 준비

정부 세제개편안에서 전기차가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자 일부 완성차업체가 내년 개편을 겨냥한 대응에 착수했다. 경영진은 대관·정책 조직에 전기차를 공제 대상에 넣을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주요 경제단체가 이번 개편안을 환영한 상황에서 개별 업체가 공개적인 비판에 나서기 어려워 물밑에서 정책 반영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주요 산업의 국내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됐지만, 자동차업계가 지속해서 포함을 요구한 전기차는 제외됐다. 업계는 국내 전기차 생산 확대를 통해 공장 가동률을 높이고 부품업체의 일감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완성차 생산 물량이 수많은 부품업체의 일감과 고용으로 연결되는 만큼 이번 결정의 파급 범위를 완성차업계에만 한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BYD를 비롯한 중국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전기차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테슬라 등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의 국내 유입도 빠르게 늘고 있다. 국내 업체들은 해외시장에 이어 국내에서도 중국산 전기차와 경쟁해야 하지만 생산 물량을 국내에 두도록 유도할 세제 수단은 확보하지 못했다. 정부는 전기차의 국내 생산기반이 다른 지원 대상 산업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구매보조금도 지급되고 있으며, 핵심 부품인 이차전지를 지원하면 완성차 경쟁력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구매보조금과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정책 목적이 다르다. 구매보조금은 소비자의 전기차 구매를 촉진하는 수요 정책이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중국산을 포함한 수입 전기차도 받을 수 있다. 반면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기업이 생산 물량을 국내에 배치하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산업 정책이다. 각국이 미래차 생산을 자국으로 끌어들이는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생산기반을 국내에 남기려는 제도에서 전기차를 제외한 결정이 취지에 부합하는지는 내년 세제개편 과정에서 다시 검토할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