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지방비 기준 손질 착수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차 보조금 체계 전반을 다시 살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조만간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검토 대상에는 지방비 매칭 비율과 차종별 적정 보조금 단가가 포함된다.

현행 전기차 보급 사업 업무 처리 지침은 지자체 보조금을 국비 보조금의 30% 이상으로 편성하도록 권고한다. 정부는 판매 증가로 지방비 소요가 빠르게 늘어난 점을 고려해 이 기준이 적정한지 검토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의 재정 여력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올해 상반기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20만1096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8% 증가했다. 전체 자동차 판매량 84만7630대 가운데 전기차 비중은 24%였다. 지자체가 승용차 한 대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수십만 원부터 800만 원에 육박해 판매 확대에 비례한 지방 재정 지출도 커졌다.

최근 재정 위기를 선언한 경기도는 신차 등록이 전국에서 가장 많고 지방비 보조금도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어서 부담이 두드러진다. 가격이 5100만 원인 현대 더 뉴 아이오닉6 2WD 스탠다드 18인치의 국비 보조금은 560만 원이다. 서울·인천·대전은 그 30%인 168만 원을 지급하지만, 경기도에서는 수원 233만 원, 성남 252만 원, 용인 242만 원으로 국비의 약 35~45%를 부담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신차의 절반을 전기·수소차로 전환한다는 목표와 지자체의 지급 여력을 함께 고려해 제도 조정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