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재설계 착수…지방비 기준도 점검

정부가 전기차 판매 증가에 맞춰 구매 보조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 기후부는 조만간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검토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가 국비 보조금의 30% 이상을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한 현행 기준의 적정성과 차종별 지원 단가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로 나뉜다. 전기차 보급 사업 업무처리지침은 지자체가 국비 보조금의 최소 30%에 해당하는 지방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게 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 지원 물량을 확대하면 국비 지출뿐 아니라 지자체가 마련해야 할 재원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다.

올해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전기차 수요가 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보조금이 소진될 정도로 신청이 몰렸다. KAMA 집계에서 올해 상반기 신규 등록 전기차는 19만8천509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3.6% 증가했다. 전체 신규 등록 차량 85만636대 가운데 전기차 비중은 23.3%였다.

기후부는 전기차 시장이 일시적 수요 정체에서 벗어나는 흐름에 맞춰 내년 보조금 지원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신차 등록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기도가 최근 재정위기를 선언해 지방비 부담 조정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인증을 마치고 출시를 준비 중인 대형 전기 화물차도 원가와 내연기관 차량 대비 경쟁력, 초기 시장 형성에 필요한 지원 수준을 반영해 적정 보조금 단가를 산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