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저탄소 철강 세액공제 무산에 산업계 반발

정부가 새로 도입하는 생산세액공제 대상에서 전기차와 저탄소 철강, 재활용 폴리에틸렌(PE)·폴리프로필렌(PP)을 제외하면서 자동차·철강·석유화학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는 올해 세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 해당 제품을 지원 대상에 넣어 달라고 요청했지만 최종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에 정부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정부가 지정한 전략산업은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 로봇 부품, 핵심 소재, 태양광, 풍력 등 6개 분야다. 자동차 업계는 중국 업체가 국내 제조 기반을 더 잠식하기 전에 국내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내 신규 등록 전기차 가운데 중국산 비중은 2021년 1.1%에서 지난해 33.1%로 뛰었고, 같은 기간 등록 대수도 1천101대에서 7만2천59대로 65배 넘게 늘었다.

자동차 업계는 내연기관차에 집중하다 전기차로 재편되는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한 유럽 업체의 사례도 제시했다. 정부는 일본이 자국에서 생산·판매한 전기차 한 대당 40만엔, 약 2천537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제도를 검토했다. 다만 국내 전기차 제조 기반이 이미 비교적 잘 구축됐다고 판단하고, 한정된 재원을 경제안보상 중요도가 더 높다고 본 산업에 집중하기로 했다.

철강 업계가 요청한 저탄소 철강 생산 지원도 채택되지 않았다. 철강 제조 과정의 탄소 감축에는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하고 생산비도 상승한다는 점을 내세웠지만 세액공제 대상에 들지 못했다. 석유화학 업계 역시 높은 투자비와 원료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를 들어 재활용 PE·PP 지원을 요구했으나 제외됐다. 이번 최종안으로 정부의 선택적 재정 지원 방침과 산업계가 요구한 제조 기반 보호 범위 사이의 간극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