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 작전태세 특별점검…1군단장 직무배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3일 합동참모본부 작전지휘실에서 긴급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열고 작전기강과 보고체계를 전면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합동 특별 기강점검 태스크포스는 국방부 감사관 주도로 구성되며, 1군단을 포함한 전군을 대상으로 UFS(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이 끝날 때까지 점검을 이어간다. 회의에는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 작전사령관, 국직·합동부대장 등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기본과 원칙에 따른 현행작전과 실전적인 교육훈련을 부대 운영의 중심에 놓고, 현장 지휘관과 주요 직위자가 대비태세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드러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장 지휘활동을 강화하고 감시·경계작전의 완전성을 높이는 한편, 실질적인 훈련으로 작전요원의 대응능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도 제시됐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군을 확립하는 것이 목표다.

집중 점검의 배경에는 1군단에서 잇따라 확인된 경계작전 및 보고체계 문제가 있다. 1군단은 올해 상반기 GP·GOP 경계근무 때 K6 중기관총과 K4 고속유탄기관총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고, 실탄이 담긴 탄통만 옆에 두도록 지침을 바꿔 운용했다. 돌발 상황에 대비해 실탄을 삽탄해야 한다는 원칙과 다른 조치였지만 변경 내용은 합참에 보고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이날 한기성 1군단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지난달 30일에는 경기 북부 민간인 통제선 일대에서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 중이던 미군 무인기를 북한 무인기로 잘못 판단해 방공태세 격상 조치인 ‘두루미’를 발령하고 격추할 뻔한 상황도 발생했다. 미군이 전날 문자로 비행계획을 알렸으나 1군단 실무자가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는 작전태세 보강과 함께 집중호우·폭염 등 악기상에 대비한 재난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지휘관 중심의 인명사고 예방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