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지 55만 필지 이용 실태 현장 점검

정부가 농지 투기와 불법 이용을 가려내기 위해 8월부터 12월까지 전국 농지 55만여 필지를 현장에서 조사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공무원 715명과 조사원 390명 등 전담인력 1100여명을 투입해 실제 경작 여부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불법 전용 실태를 확인한다. 연말까지 정리한 조사 결과는 지방정부로 넘겨져 2027년부터 행정처분 등에 활용된다.

현장 점검에서는 농업경영 여부와 농업시설 설치의 적정성도 함께 살핀다.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작물재해보험 등 행정정보를 현장 확인 내용과 연계해 조사 정확도를 높이고, 필요한 필지는 실제 경작자와 불법 전용 여부를 추가로 조사한다. 농관원은 조사 난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여러 사람이 지분을 나눠 취득한 농지 일부를 중심으로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이번 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5월 시작한 농지 전수조사의 심층 단계다. 지방정부가 7월 말까지 기본조사를 마친 10대 대상 중 약 55만 필지가 현장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수도권의 농지, 경매로 취득한 농지, 농업법인 및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가 포함됐다. 최근 10년 안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와 소유자가 관외에 거주하는 농지도 조사 범위에 들어갔다.

공유취득자가 소유한 농지, 기존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된 농지, 기본조사 중 불법 이용이 의심된 농지도 점검한다. 농관원은 6월과 7월 시범조사를 통해 조사 방법과 절차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반영해 조사체계를 마련했다. 김철 농관원장은 13일 경북에서 조사 대상 필지가 가장 많은 의성과 군위를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일반적인 위반사항에 대한 계도 등 대안 조치도 검토하고, 조사 결과를 농지 규모화와 집적화 등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