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PBR 주가 관리 대책, 적용 문턱에 실효성 논란

정부가 최대주주의 고의적인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한 상속세 보완책을 내놨지만 적용 조건과 제재 수준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배에 못 미치는 기업의 주식 평가액에 하한을 두는 반면, 정부안은 일정한 개선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세제상 혜택을 주는 방식에 무게를 뒀다.

현행 제도에서는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자녀 등에게 상속할 때 상속 개시일 전후 각 2개월의 평균 주가를 토대로 가액을 산정한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상속재산의 평가액을 좌우하는 구조여서, 일부 기업이 상속을 앞두고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관리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의원안은 상속 대상 주식의 PBR이 0.8배 미만이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게 평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순자산가치가 주당 100원인데 주가가 장기간 30원에 머물러 PBR이 0.3배인 경우에도 최소 80원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 방식이다. 반면 정부안에서는 같은 조건의 주식이 시장가격에 30%를 더한 39원 수준으로 평가될 수 있어 두 방안의 차이가 크다.

정부안의 혜택을 받으려면 최근 13년 가운데 직전 12년간의 평균과 비교해 PBR을 25% 높이고 자사주 비율을 10% 줄이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기준만 맞추면 기업의 자산 규모나 주가의 절대 수준, 다른 재무 상황과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다는 한계가 거론된다. 단순한 경영 판단으로 주가가 낮아졌다고 설명할 여지도 있어 의도적인 주가 억제 행위를 가려낼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