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PBR 상장사 상속·증여세 평가 최대 6년6개월

정부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려고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기업을 가려내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최근 6년간 업종별 PBR이 하위 25%인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인 코스닥 기업을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최근 1년 사이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 발행 등 기업가치 훼손 행위가 있었고, 3년간 주가가 30% 이상 떨어진 기업도 포함한다.

최종 대상이 되면 상속·증여재산 평가액이 현행보다 최소 30% 높아질 수 있다. 현재는 상속·증여일 전후 2개월씩 4개월의 평균 주가를 적용하지만, 저PBR 기업에는 상속·증여일 6개월 전부터 최대 6년6개월간의 평균 주가와 현행 평가액의 1.3배 가운데 큰 금액을 적용한다. 기업가치 훼손 행위로 주가가 급락한 기업은 최근 6개월부터 3년간의 평균 주가로 평가한다.

대상 여부는 평가심의위원회가 최종 판단하며, 납세자가 기업가치 하락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하면 기존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가 추산한 대상은 전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7.5%인 최대 200여 곳이다. 경영권 승계를 앞둔 대주주가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업가치 제고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유인을 차단하려는 조치지만, PBR만으로 기업을 추정하는 방식과 기업의 입증 부담을 둘러싼 우려도 제기됐다.

자본시장 지원책도 함께 담겼다. 국내 주식·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와 BDC 등에 투자하는 생산적금융 ISA는 연 2000만원, 총 2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이자·배당소득이 전액 비과세된다. 청년형은 납입액의 10%를 추가 소득공제하며 일반 ISA 투자기간은 총 5년까지 늘어난다. BDC 배당소득에는 2029년까지 연 1억원 한도로 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은 자본거래로 보고 의제배당 과세에서 제외하며, 지주회사 주식이 합병을 거쳐 자기주식이 된 뒤 소각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