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커버그, 메타 AI 저작권 소송서 증언 대상
핵심 요약
미국 법원이 저커버그의 증언을 면제해 달라는 메타의 신청을 기각했다. 출판사와 저자들은 메타의 AI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증거개시 범위를 정한 것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이 현지 시각 8월 11일 메타 최고경영자 마크 저커버그를 증언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메타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원고 측 반대 의견서에 제시된 이유를 인용한 한 문장으로 결정을 내렸다. 저커버그에게 사건과 관련한 고유한 직접 지식이 없다는 메타의 주장에는 별도의 판단을 제시하지 않았다.
출판사와 저자들은 메타가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2025년 11월 6일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에는 잡지 발행사 앙트러프러너 미디어가 포함됐으며 사건번호는 3:25-cv-09579다. 앙트러프러너 미디어는 저커버그가 메타의 AI 사업과 ‘프로젝트 벨럼’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법원에 냈다.
프로젝트 벨럼은 실물 책을 구입해 스캔한 다음 AI 학습에 활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제시됐다. 원고 측은 이러한 행위를 ‘산업적 규모의 불법 복제’라고 규정하며 저작권 침해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프로젝트의 운영 방식과 불법성에 관한 내용은 원고가 소송에서 제기한 주장으로, 법원이 확정한 사실이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최종 판단은 아니다.
이번 결정은 재판 전 증거개시 과정에서 저커버그를 상대로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절차상 판단이다. 증거개시는 양측이 자료와 진술을 서로 요구하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로, 저작권 침해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본안 판결과 구분된다. 차브리아 판사는 2025년 6월 메타와 작가들이 다툰 별도의 AI 저작권 소송에서는 메타에 유리한 판단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