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응 군 구조 개편…선택적 모병제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포함한 국방 개혁을 신속하고 빈틈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개혁의 방향은 병력과 보병에 의존하는 현행 구조를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 체제로 전환하는 데 맞춰졌다.

국방 개혁 과정에서는 군 복무를 담당하는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다시 짜는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군 경력이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교육으로 이어지고 안정적인 재산 형성에도 도움이 되도록 세부 정책을 마련해, 복무 기간이 개인의 삶에서 손해나 낭비로 받아들여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군 구조 개편에 나선 배경에는 지속적인 저출생으로 병력 자원이 줄어드는 상황이 놓여 있다. 이 대통령은 현재와 같은 인력·보병 중심의 비효율적인 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판단했다. 국방 역량의 중심을 병력 규모에서 장비와 기술로 옮기는 구상이 선택적 모병제와 함께 제시된 이유다.

초급 간부의 처우를 빠르고 과감하게 개선하는 방안도 주요 과제로 주문됐다. 청년들이 군 복무에서 보람을 느끼고 군 경력이 이후의 사회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도록 해야 실질적으로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재정·제도 지원책을 적극 발굴해 조속히 시행하는 후속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