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응 군 개편, 선택적 모병제 로드맵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바꾸는 국방개혁을 신속하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저출생 상황에서 현행 인력·보병 중심의 군 구조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고, 그 방식이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판단을 제시했다.

국방개혁의 핵심은 복무 청년의 삶을 함께 설계하는 데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군 경력이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 안정적인 자산 형성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을 촘촘히 마련하고, 군 생활이 개인에게 손해나 낭비로 인식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초급 간부 처우 개선도 빠르고 과감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비공개회의에서는 선택적 모병제 보고를 토대로 폭넓은 논의가 진행됐다. 청년의 가치관과 현재의 삶을 반영해 기존 관점에 갇히지 않은 창의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국방부는 올해 안에 구체적인 모병제 계획을 내놓고,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한 뒤 초기 운영 성과를 반영해 보완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부문 일자리와 자영업 구조 문제도 함께 다뤘다. 공공 일자리는 단순한 고용 규모 확대가 예산 낭비로 비치지 않도록 사회적 효용과 실질적 편익이 큰 분야를 찾아야 하며, 필요한 일자리인지와 적정 임금도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필수 업종으로 꼽은 배달 앱 분야에서는 공공 배달앱의 활용도를 높일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