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미래전 대응 군 구조 개편 속도 낸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고 군 구조를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으로 전환하는 국방 개혁을 신속하고 빈틈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지속되는 저출생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인력·보병 중심 체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진단하고,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의 재편을 국방 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을 중심으로 전장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짚었다. 방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첨단 무기가 대거 투입되는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국방 체계를 기술과 첨단 장비 중심으로 바꾸는 전략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군 구조 개편 과정에서는 복무하는 청년들의 삶과 진로를 함께 고려한 제도 설계가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군 복무가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교육, 안정적인 재산 형성으로 이어지는 기반이 되도록 정책을 촘촘히 마련하고, 청년들이 군 생활을 인생의 낭비나 손해로 여기지 않게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초급 간부의 처우 개선도 국방 개혁과 함께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관련 대책을 빠르고 과감하게 추진하고 재정·제도 지원책을 적극 발굴해 조속히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청년들이 군 복무에서 보람을 느끼고 군이 사회 진출을 든든히 뒷받침해야 실질적으로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지시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