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상승세 꺾이며 임금 격차 다시 벌어져

국내 시간당 임금 불평등이 2010년대의 완화 흐름을 멈추고 2020년 이후 다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임금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격차는 2010년 5.517배에서 2020년 3.485배로 축소됐지만, 2024년에는 3.619배로 확대됐다. 중위임금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저임금층의 상대적 임금 하락이 추세 전환을 이끌었다.

김수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원은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토대로 2020년 전후의 시간당 임금 분포를 분석했다. 최저임금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7.7% 올랐으나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인상률은 3.5%로 낮아졌다. 이전에는 최저임금이 임금 분포 하단을 끌어올렸지만, 인상 속도가 느려지면서 불평등을 줄이는 효과도 약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공급 구조 변화도 임금 격차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됐다. 고령화로 50세 이상 노동자의 비중이 늘면서 임금 분포 상단의 격차가 확대됐고, 고학력자와 장기근속자의 비중 증가는 하단을 중심으로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관리자·전문가 등 고숙련 일자리가 늘어난 반면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분야의 중간 숙련 일자리가 줄어드는 양극화가 확인됐다.

비정규직 비중의 증가는 2010년대와 2020년대 모두 임금불평등을 심화시켰으며, 2020년 이후에는 비중 상승 폭이 커져 영향도 강해졌다. 연구는 임금 분포 하단의 상대적 임금을 지지하는 조치와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처우 개선, 일자리 양극화에 대응할 장기 정책이 함께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2027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돼 올해 1만320원보다 380원, 3.7%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