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 중국 AI, 보안·검열·기술권리 논란 확산

저비용과 공개형 전략으로 주목받은 중국 인공지능 모델 딥시크 R1을 두고 개인정보 처리, 반도체 수출통제 우회, 기술 도용 가능성까지 복합적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중국산 AI를 국가안보 사안으로 다루며 일부 주 정부와 연방기관이 정부 기기와 민감 업무에서 딥시크 사용을 제한했다.

핵심 쟁점인 증류는 대형 모델의 출력값으로 소형 모델을 학습시키는 일반적인 기술이다. 다만 경쟁사의 폐쇄형 모델이 생성한 결과를 허가 없이 대량으로 활용했다면 이용약관과 지식재산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는 딥시크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정의 API 이용 활동을 조사했다. 그러나 R1 논문에는 공개형 모델을 이용한 증류만 설명돼 있으며, 오픈AI 모델 사용 여부와 실제 학습 데이터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 하원 중국특위가 지난해 4월 16일 공개한 보고서는 미국 이용자 데이터의 중국 이전 위험과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우회 가능성, 중국 군 관련 생태계와의 연결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국에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보완 전까지 앱 신규 다운로드가 한때 중단됐고, 이탈리아는 차단 조치를 내렸다. 호주도 보안 우려를 들어 정부 기기에서 사용을 금지했다. 중국 내 생성형 AI가 등록·콘텐츠 관리 기준을 적용받으면서 정치·역사 질문 회피와 검열 문제도 해외 도입 심사 항목이 됐다.

위험 수준은 운영 방식과 처리 정보에 따라 달라진다. 공개형 모델을 내부 서버에 구축하면 데이터 유출 우려를 일부 줄일 수 있지만 학습 과정과 취약성은 별도로 검증해야 한다. 기업들은 모델 원산지와 라이선스, 데이터 저장 위치, 업데이트 권한, 로그 보관 기간과 취약점 대응 체계를 살피고 있다. 기술 도용 의혹도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만 분쟁이 커지면 계약 변경이나 서비스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금융·의료·공공기관의 도입 부담이 커진다. 증류와 학습 데이터 권리 문제는 중국 기업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낮은 비용과 빠른 배포라는 강점에도 해외 확산 과정에서는 보안과 법적 검증이 함께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