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기준 법규화 재지시에 노동계 반발

이재명 대통령이 개정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대상과 제외 범위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법적 구속력을 갖춘 규정으로 구체화하라고 11일 재차 지시했다. 민주노총은 쟁의 범위를 행정입법으로 축소하면 헌법상 단체행동권이 제한된다며 이번 지시를 재계 편들기이자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행위로 규정했다.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쟁의 대상 여부가 명백한 사안은 기준을 명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지난달 21일에 이어 두 번째로 구체적 기준 마련을 요구한 것이다. 김 장관은 필요한 행정해석을 이미 제시했고 법에 위임 조항이 없어 시행령 제정에는 비판이 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이 대통령은 행정해석은 의견에 그친다며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의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은 행정부 권한이라고 맞섰다.

논의는 삼성전자 노조의 ‘N% 성과급’ 요구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가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둘러싼 논란 이후 다시 불거졌다.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노조법은 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확대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이 조항을 근거로 호남 지역 반도체 공장 신설 문제 역시 노사가 교섭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특정 대기업에서 발생한 쟁점을 계기로 정부가 노사 간 다툼의 범위를 성급히 행정입법으로 정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노동쟁의 대상을 좁히는 조치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과 직결되므로 법률의 명시적 위임이 필요하지만, 현행 노조법에는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맡긴 조항이 없다는 주장이다. 김 장관은 위임 근거를 둘러싼 논란 가능성을 밝히면서도 대통령 지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해 향후 규정 마련 방식이 쟁점으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