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확대·금리 인상 엇박자 논쟁…한은 총재, ETF 대응 사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서울 중구 한은 본점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확장재정과 한은의 긴축 통화정책이 맞물린 효과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신 총재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면서도 생산적 지출은 통화정책과 반드시 충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위험을 미리 알리지 못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가 내년 총지출을 크게 늘리는 가운데 한은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연속 인상해 연 3.00%로 올린 점을 지적했다. 재정 지출로 유동성이 공급되면 금리 인상의 효과가 약해지고 가계와 취약차주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수영 의원은 한은이 정부 눈치를 본다고 비판하며 프랑수아 빌루아 드 갈로 전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의 사례를 들었다. 김영환 의원은 프랑스의 재정 여건이 한국보다 취약해 양국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신 총재는 내년 예산안의 추가 성장 효과를 국내총생산 기준 0.5%포인트, 이에 따른 물가 상승률 추가분을 0.06%포인트로 추산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정책의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면서도 지출 방식에 따라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생산적 투자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통화와 재정 정책이 조화를 이루도록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서는 파생상품 급팽창과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경고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금리 인상과 관련해 신 총재는 선제 대응으로 향후 더 큰 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시간을 벌었다고 평가했다. 국고채 금리가 안정되고 환율에서도 효과가 나타났다고 덧붙였으며, 중동 사태 등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가계부채와 취약차주, 외환보유액, 스테이블코인도 질의 대상이었다. 취약차주 지원은 통화정책보다 재정·금융 차원의 선별적 채무조정이 적절하며, 한은은 정부와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