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 평가서 의료데이터 등 5개 사업 포상

기획예산처는 10일 조용범 차관 주재로 제2차 재정성과위원회를 열고 재정사업 평가 결과를 심의했다. 위원회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낸 5개 사업을 ‘국민체감 우수사업’으로 확정하고 포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데이터 활용 의료·건강생태계 조성 사업도 수상 명단에 포함됐다.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사전관리 제도 운영 사업도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모두 2천487개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가운데 ‘정상 추진’ 판단을 받은 사업은 89개였으며, 나머지 사업에는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요구됐다.

각 부처는 정상 추진 사업을 제외한 평가 대상에 대해 결과 반영 계획을 작성한 뒤 8월 중 재정정보 시스템 ‘열린재정’에 공개해야 한다. 특히 ‘감액’이나 ‘폐지’ 평가를 받고도 지출구조조정 목표를 이행하지 못한 사업은 계획뿐 아니라 미이행 사유서까지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위원회에는 지난해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지정된 3개 사업군의 최종 결과도 함께 보고됐다. 대상은 무탄소 확산 지원, 산림복지 서비스 지원, 민간직업훈련기관 훈련비 지원 사업군이다. 조용범 차관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와 재정 책임성을 좌우한다며, 성과 관리 체계를 지속해서 발전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