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이격 규제 전국 상한선 마련

태양광·풍력 발전설비와 주거지역·도로 사이의 거리를 제한하는 지방정부 조례에 전국 공통 상한선이 도입된다. 태양광은 주거지역에서 최대 200m, 풍력은 주거지역에서 최대 1500m와 도로에서 최대 500m까지만 이격거리를 둘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마련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방정부는 태양광 설비 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반경 200m 안에서 주택이 최소 5호 이상인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도로와 태양광 설비 사이에는 거리 규제를 설정할 수 없다. 주민이 사업에 참여하는 발전설비와 건물 지붕형·자가소비용 태양광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풍력은 정해진 상한 범위에서 조례를 둘 수 있지만, 안전성을 고려해 설비 높이의 2배 이상을 주거지역 등에서 떨어뜨려야 한다.

전국 228개 기초지방정부 중 관련 조례를 운영하는 곳은 129곳이다. 현재 태양광 이격거리는 지역에 따라 100~1000m, 풍력은 100~2000m로 차이가 크다. 정부는 서로 다른 거리 기준이 발전사업 인허가의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축소하는 요인으로 판단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개정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다음 달 18일 시행되는 데 맞춘 후속 조처다.

시행령의 상한보다 강한 기준을 둔 지방정부는 법 시행 전 조례를 손질해야 한다. 태양광과 주거지역의 거리를 300m로 정한 지역은 기준을 200m 이하로 완화해야 하지만, 현행 기준이 100m인 곳은 바꿀 필요가 없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음 달 18일까지 해당 지방정부의 조례 개정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경수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지방정부와 계속 소통하며 제도를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