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표 일정 이견에 선관위 청문회 반쪽 진행
핵심 요약
여야가 올림픽공원 투표지 재검표 날짜와 특검 연계 여부를 놓고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중앙선관위 기관보고가 늦게 진행됐다. 선관위는 투표자 수 오입력과 수정 과정의 관리 소홀을 인정하면서도 고의 조작 의혹은 부인했다.
국회 선거관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0일 송파구 올림픽공원 투표지 공개 재검표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채 파행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잠정 합의한 18일 대신 8월 안에 날짜를 정하자는 수정안을 냈지만, 국민의힘은 선거관리위원회 특검과 공개 검증을 연계해야 한다며 맞섰다. 오전부터 이어진 대립으로 중앙선관위 기관보고는 오후 늦게 시작됐다.
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은 국정조사가 정쟁으로 연장돼서는 안 된다며 8월 중 재검표 일자를 확정하자고 제안했다. 전용기 의원도 지난 회의에서 8월 18일을 기준으로 논의했고 월말 실시 가능성까지 열어뒀다며, 국민의힘이 31일을 요구해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 서범수 의원은 대통령의 특검 임명 가능성을 거론하며 날짜를 먼저 못 박는 데 반대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투표율 고의 조작 의혹이 새 쟁점으로 떠올라 기존 논의의 전제가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위원장은 양당 간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했으나 조율은 성사되지 않았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재검표 일정과 실무 계획을 먼저 처리해야 기관보고와 청문회도 의미가 있다며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었고, 이후 속개된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기관보고에서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투표자 수 오입력과 수정 사례가 과거 방식에 머문 선거관리시스템과 확인 소홀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최종 투표자 수와 투표율 집계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점검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다만 의도적인 행위는 아니었다며 고의 조작 의혹을 부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관위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실수로만 설명한다며 강하게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