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기소 뒤 광주 형사부서 위축

장윤기 여고생 살인사건의 초동수사를 맡았던 경찰관들이 증거인멸 방조와 수사기밀 누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광주경찰 내부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증거 확보·관리의 책임을 엄정히 가려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수사 중 발생한 판단 착오나 절차상 실수가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일선 형사들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을 구속기소하고 팀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당시 형사과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사관들은 앞서 광산경찰서 형사과 등을 압수수색하며 부실 수사와 경찰 유착 의혹을 조사했다.

현장에서는 증거와 기록을 이전보다 세밀하게 점검하면서 업무량이 늘었고, 사건 해결보다 감찰 가능성을 먼저 걱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강력팀과 여성청소년과의 부담이 커진 가운데 내년 정기인사를 전후해 형사부서 이탈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광주경찰 공무원직장협의회는 두 부서의 기피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며 지휘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10월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이 사건의 완결성과 책임을 수사 초기부터 끝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도 더해진다.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 경력을 인정받고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젊은 경위·경감급 인력이 이동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원자 감소와 숙련 형사 이탈로 경험이 부족한 인력이 중대 사건을 맡는 구조가 이어질 경우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경찰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