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준강간 혐의 전직 임원 영장심사

지적 장애가 있는 20대 여성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 중소기업 임원 A씨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했다. 60대인 A씨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준강간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은 범죄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A씨는 법원에 들어서며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취재진에게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피해자 가족에게 전할 말이 있는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입장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각각 “죄송하다”고 말했다. 전경호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심문을 진행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6월까지 지적 장애인 B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부모는 딸의 임신 사실과 성폭행 피해 상황을 전해 들은 뒤 지난 3월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임신한 아이를 출산했으며 현재 직접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가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간부로 일했던 인물이다.

인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같은 날 오후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의자의 구속을 촉구했다. 상담소는 피해자가 근무했던 사업장의 전직 간부에게 성폭력을 당한 뒤 임신과 출산을 겪으며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구속 판단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