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권리예산 답변 촉구한 8월 출근길 시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장애인 권리예산을 반영하라고 요구하며 10일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였다. 활동가들은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서울 지하철 1호선 용산역과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탑승을 시도했다. 혜화역에서는 휠체어 이용 활동가들이 2~3명씩 나뉘어 오전 9시께 모두 열차에 올랐지만, 용산역에서는 상행선 열차가 약 2시간 동안 정차하지 않았다.

용산역에 남은 활동가 3명은 시위 시작 2시간여 만인 오전 10시 8분께 열차에 탑승했다. 전장연은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 앞 결의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탑승 직후 시위를 마쳤고, 한국철도공사는 오전 10시 14분께 무정차 조치 해제를 알렸다. 두 역에서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3일 혜화역에서 열린 탑승 시위 때에도 열차가 10여 차례 무정차 통과했다.

시위는 기획예산처가 장애인 기본권 예산 요구에 답하지 않은 데서 시작됐다. 전장연은 지난달 8일 복지예산과장과 면담하며 70쪽 분량의 요구안을 전달하고 같은 달 말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요구안에는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교육부 소관 사업의 신설과 보강, 자립생활·24시간 활동 지원·복지형 일자리·장거리 이동·평생교육의 증액 사유와 최종 요구액이 담겼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 등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 방안도 포함됐다.

전장연은 중증장애인 환자 7명이 숨진 울산 반구대병원 사건과 인천 강화군 장애인시설 성폭력 사건, 신안 염전의 지적장애인 무임금 착취 사건을 장애인 권리 보장이 시급한 현실로 제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장애인 대상 폭력을 구조적 참사로 규정하고 형사절차상 진술권 보장과 실효성 있는 예방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단체는 8월 매주 월요일 혜화역에서 시위를 이어가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권리예산 반영 의사를 밝히면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9월 초 정부 예산안의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장관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