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사업장 임원 영장심사…엄벌 요구

인천지역 장애인단체가 장애인 고용사업장에서 일하던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여러 차례 성폭행해 임신과 출산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임원에 대해 구속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인천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12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은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65)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인천 남동구의 장애인 고용사업장 임원인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20대 B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결혼하지 않은 B씨의 임신 사실을 확인한 부모가 딸에게 피해 상황을 듣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B씨는 신고 이후 아이를 출산했다. B씨의 아버지는 A씨가 딸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을 감추기 위한 협박도 했다고 주장했다. 장애인단체는 사업장 임원과 노동자 사이의 우월적 관계가 범행에 이용됐다고 지적했다.

상담소는 이번 사건을 개인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로 한정할 수 없으며 장애인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 장애인 고용사업장의 관리·감독, 피해자 권리 보호 체계를 함께 점검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수사기관에는 범행 경위와 피해 내용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관련 기관에는 해당 사업장의 실태 점검과 장애인 고용사업장 전반의 인권 보호·성폭력 예방체계 강화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