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ISA·청년주택 정책 겨냥해 정부 비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했지만 국민을 포기한 지 오래됐다며 ‘국민포기정부’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삶에 피해를 주는 정책은 시행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실제로는 국민이 반대하고 피해를 볼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ISA의 혜택을 축소하려 하자 이 대통령이 뒤늦게 이유를 물은 점을 문제 삼았다. 대통령이 정부를 향해 따질 사안이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즉각 경질을 요구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문제에는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수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동산과 청년 주거 정책도 비판 대상에 올랐다. 장 대표는 각종 규제와 대출 통제로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진 뒤 대통령이 ‘결혼 페널티’를 없애겠다고 나섰다고 주장했다. 폐버스를 활용해 청년 주택을 만들자는 구상에는 미래를 포기해야 할 처지의 청년들에게 해프닝처럼 던질 말이 아니라며 정책 제안의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

장 대표는 국민이 하지 말라는 일만 대통령과 여당이 더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정책 기조를 전반적으로 문제 삼았다. 폐버스 청년 주택 구상을 두고는 청년을 우롱하고 국민을 농락하는 발언이라고 규정했다. 청년에게 폐버스에서 살라고 하기 전에 민주당사와 민주당 국회의원 사무실부터 폐버스로 옮기라는 말로 비판 수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