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형소법 미숙지 발언 두고 대통령 책임론 제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날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국가와 국민보다 자신에게만 관심을 두는 태도라고 주장하며,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는 취지로 공세를 폈다.

장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개정안을 놓고 사회적 논쟁이 이어졌고 국민 60% 이상이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새로 만든 X 계정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글을 대통령에게 올린 점도 거론했다. 언론 기사 삭제를 요구하거나 당원의 댓글까지 살피던 대통령이 정작 형사소송법 조문은 보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논란은 이 대통령이 5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검찰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검사의 수사가 금지되는지를 물으면서 불거졌다. 이 대통령은 개정 형사소송법을 읽어보지 않았다고 전제한 뒤 질문했다.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 다음 날 핵심 내용인 검사의 수사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듯한 발언이 나오면서 법안 숙지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 대통령이 법 개정의 전반적 취지와 핵심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질문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법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검찰과 경찰이 대비하고 국민 불편이 없도록 준비하라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장 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개정 속도를 두고 ‘빛의 속도’라고 표현한 점을 들어, 법을 신속히 고치고도 대통령이 조문을 읽지 않았다면 정권도 빠르게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