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이 대통령 형소법 발언 정면 비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이 중대한 법 개정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발언했다며 이를 “역대급 망언”으로 규정하고, 국민이 망언인지조차 느끼기 어려울 만큼 이런 발언이 태연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법 시스템을 훼손해 놓고도 법조문을 보지 않았다고 말하는 대통령을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소개하기 부끄럽다는 취지로 공세를 폈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법을 통과시킨 다음 날 검사의 수사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면 수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언급한 점도 문제로 들었다.

장 대표는 이 발언을 두고 현직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냐고 묻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 대통령의 인식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이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사건이 조작되거나 묻힐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뒤 사건 암장을 막을 대책이 있는지 되물은 점을 거론하며,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공세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과 대통령의 법안 숙지 여부를 연결하는 데 집중됐다. 장 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해당 개정안을 두고 “빛의 속도로 개정됐다”고 표현한 사실을 언급한 뒤, 대통령이 법조문조차 읽지 않았다면 정권도 같은 속도로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관련 발언을 담은 기사를 직접 들어 보이며 비판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