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이 대통령 ‘결혼 불이익’ 개선 지시 비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이재명 대통령이 결혼에 따른 제도상 불이익을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현 정부가 관련 규제를 강화한 뒤 개선에 나서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엑스(X)에 ‘청년들의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를 공유한 것을 두고는 책임과 발언이 분리된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으로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의 한도가 축소되고 규제가 강화됐으며, 신생아 특례 대출도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30세대 지지율 하락과 청년층 반발을 의식한 대응이라고 주장하면서, 청년들이 바라는 것은 대출 문턱을 단순히 낮추거나 재정을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투자자가 주식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금융시장을 바로 세우며, 성실하게 일하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폐버스 청년 주택’ 구상과 농지 조사·세금 체납자 추적 업무를 포함한 청년 일자리 정책, 노란봉투법에 대한 정부 태도도 함께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22개 요구에는 디딤돌 내집마련·버팀목 전세자금·보금자리론의 소득 요건 완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대상 확대, 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소득 기준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요건 완화 등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정책 때문에 청년들이 결혼을 망설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장 대표는 실제로 몇 개 항목이 고쳐질지 의문을 제기하며 정권 교체를 해법으로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