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스타벅스 수사 형평성·검찰개편 비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경찰의 스타벅스 본사 압수수색을 정권에 대한 ‘보은 수사’로 규정하며 수사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경찰에 절대권력을 쥐여준 직후 경찰이 이에 호응하는 수사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번 압수수색이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됐다는 설명에도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했다.

장 대표는 해당 시민단체가 이재명 대통령과 장관들도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는 점을 들었다. 같은 고발 주체가 제기한 사건이라면 이 대통령과 장관들을 상대로 한 수사도 함께 진행해야 형평성에 맞는다는 주장이다. 그는 경찰이 스스로 정권에 종속된 모습을 보이고 대국민 사상 검증에 앞장서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비판은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로도 이어졌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두 조치를 ‘사필귀정’이라고 표현한 것을 문제 삼으며, 검찰 해체가 국민 보호를 강화하고 보완수사권 폐지가 피해자의 억울함을 더 잘 풀어주는 방안인지 따져 물었다. 제도를 시행한 뒤 잘못된 부분을 신속히 보완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입장에도 국민이 이미 입은 피해는 되돌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이 60%를 넘고 찬성은 30% 안팎이라고 주장했다. 제도 변화로 국민 피해가 늘어나면 이에 맞선 저항도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그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의 책임 소재를 거론한 데 이어, 이재명 정권을 조기에 끝내는 것이 자신이 말하는 진정한 ‘사필귀정’이자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