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선관위 결정 반발…선거소송 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소청 기각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선거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과 전산 조작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청을 기각한 것은 선관위가 스스로 책임을 면하려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는 12일 6·3 지방선거의 시·도지사와 교육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를 둘러싼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 가운데 112건을 기각하고 149건을 각하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이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경기지사와 부산시장, 인천시장, 충북지사, 울산시장, 전남광주특별시장 관련 소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대표는 중앙선관위가 각 시·도 선관위에 기각 의견을 내도록 공문을 보낸 때부터 이번 결론이 예상됐다고 말했다. 규정 위반을 인정하고도 투표용지 부족과 전산 조작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지 않는 것은 판정 오류를 인정하면서 비디오판독을 거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특검 수사로 진상을 밝히고 선거소송에서 다시 다투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중국의 간첩 활동과 선거 개입 정황을 거론하며 정부의 엄정 대응도 촉구했다. 온라인 댓글 국적 표시제 제안을 더불어민주당이 혐중으로 규정한 데 반발하면서, 어느 나라든 여론 조작으로 국내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면 차단해야 한다며 제도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넓힌 형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됐다고 주장하고,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박탈과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문제를 함께 제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중국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편인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