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서울시장 소청 이후 법정 대응 예고
핵심 요약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방선거 관련 소청이 기각되면 법원에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이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반 유권자의 서울시장 선거소청을 기각했다. 장 대표는 투표율 오입력을 전산 조작 의혹과 연결했지만 당내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 결과에 제기한 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서 선거의 유효성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12일 대구·경북 지역 언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 재선거가 필요할 정도의 잘못을 인정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며,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선관위는 지난 7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일반 유권자가 낸 서울시장 선거소청을 기각했다. 투표용지 부족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국민의힘도 6월 17일 서울·경기·인천·울산·부산·전남광주·충북 등 7개 지역의 광역단체장 선거 등에 소청을 제기한 상태다. 당이 낸 소청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장 대표는 선관위가 문제의 중대성과 국민의 분노를 인식하지 못한 채 방어에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가 전산 조작의 근거로 제시한 사안은 선관위의 투표율 오입력이다. 그는 일부 지역이 아니라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선거를 대상으로 소청을 제기해 전국 단위 재선거를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의원총회에서 수용되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면 소청하지 않은 선거는 무효 여부를 법정에서 다툴 길마저 사라졌다는 것이 장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실제 투표자보다 많은 수치가 집계된 사례를 들어 투표자 수와 득표자 수가 의도적으로 부풀려졌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당내에서는 신중론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등은 직원의 투표율 오입력을 곧바로 고의적인 득표율 또는 당선인 조작으로 연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장 대표는 국정조사특위가 당내 여러 의견을 충분히 담아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특검이 출범해도 국민의힘이 단일한 대응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에게 올림픽공원 집회에 함께해 달라고 요구한 그는 자신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매몰됐다는 비판도 비상식적이라며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