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사관학교 통합론·보완수사 폐지 맹공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관학교 통합 추진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사관학교를 합치면 군사 쿠데타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두고, 장 대표는 국방과 안보를 훼손하는 ‘국방농단’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과거 세 차례 군사 쿠데타의 중심에 육군사관학교가 있었지만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장 대표는 합동성 강화와 융합형 인재 육성을 내세웠던 통합 구상이 결국 쿠데타 방지 논리로 귀결됐다며 대통령의 인식을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의 전술도로를 넓혀 철책 가까이 접근하는 상황에서 우리 병사들이 삼단봉과 빈총으로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장관의 근무지 이탈 문제도 함께 거론했으며, 병사가 숨지는 동안 보고를 받으면서 대통령이 골프를 쳤다는 주장까지 제기해 현 정부의 국방 대응 전반을 비판했다.

검찰 보완수사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공세 대상이 됐다. 장 대표는 국민 60% 이상이 폐지에 반대하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도 X 계정을 만들어 존치를 호소하는데, 이 대통령이 법안 조문을 읽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29억원에 집을 판 일도 언급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개정 속도를 ‘빛의 속도’라고 표현한 점을 들어, 법을 빠르게 고치고도 대통령이 조문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정권 역시 빠르게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