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부동산 증세 철회·공급 확대 촉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일 국회에서 당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이어진 서울 아파트값 상승과 관련해 정부의 규제·증세 중심 기조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현 정부를 집값 불안의 책임자로 지목하며 정책 신뢰가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인상,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폐지 움직임을 문제 삼았다. 대출 규제에 세 부담까지 더하면 집주인이 직접 입주하거나 전월세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 세입자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은퇴한 1주택자는 보유 부담이 늘고 집을 팔 때 받을 공제도 줄어 거주와 처분이 모두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양도세를 낮춰주는 방안을 거론한 데 대해서도 고령 주택 보유자의 이전을 사실상 압박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과거 분당 아파트를 매각한 뒤 보유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을 추진한다는 주장도 폈다.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국민이 혼란을 겪었다며,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 정부 의도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이 주재할 부동산 정책 회의에서 공급 대책이 논의되는 점도 언급했다. 상가·사무실의 주거용 전환과 국민연금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논의로는 충분한 공급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규제와 대출 제한을 완화하고 중단된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정부가 기존 정책을 고수할 경우 강한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