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보완수사권 폐지 비판…정권 퇴진 주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재명 정권의 퇴진을 주장했다. 장 대표는 5일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통령이 두 사안을 ‘사필귀정’이라고 표현한 점을 문제 삼고, 오히려 현 정권을 끌어내리는 것이 진정한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장 대표는 검찰 해체가 현재보다 국민을 더 충실히 보호할 수 있는지, 보완수사권 폐지가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어 제도 변경으로 범죄자와 권력자가 보호받고 억울한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일을 사필귀정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잘못된 부분을 신속히 보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장 대표는 사후 보완만으로 이미 발생한 국민 피해를 되돌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제도를 시행한 뒤 문제를 고치는 방식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책임지기 어렵다는 것이 장 대표의 주장이다. 발언의 초점은 수사 체계 변경이 피해자 보호에 미칠 영향에 맞춰졌다.

장 대표는 국민의 60% 이상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고 찬성은 30% 남짓이라고 제시했다. 향후 국민 피해가 확산될 경우 제도 개편을 향한 저항도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재명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퇴진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정상화할 유일한 길이라며 정부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