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레버리지 ETF 국정조사·특검 요구
핵심 요약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설계·지시 과정을 밝힐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했다. 개인 투자자 손실 규모와 청년층 강제 청산 비중을 제시하며 대통령 책임론과 김용범 정책실장 경질론을 제기했다. 부동산 세제·대출 규제와 폐버스 청년주택 구상까지 비판하며 정부·여당을 상대로 공세를 확대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설계와 최종 지시 과정을 규명해야 한다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했다. 국내 주식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개인 투자자, 특히 투자 경험이 적은 청년층이 큰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개인 투자자의 주식시장 손실이 200조 원을 넘고 삼성전자·SK하이닉스 관련 레버리지 ETF 수익률이 마이너스 60% 아래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은 고점 대비 최대 84% 하락했으며 강제 청산된 증권 계좌가 36만 개에 이르고, 이 가운데 만 35세 이하 비중이 65%라고 제시했다. 정부가 경험이 부족한 투자자에게 고위험 투자를 부추겼다는 게 장 대표의 판단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경질을 거듭 촉구했다. 장 대표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증시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와 김 실장의 경질을 요구하는 응답이 각각 50%를 넘었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축소에 나섰다는 점도 문제 삼았으며, 대통령이 정책 결정 경위를 정부에 묻는 태도를 두고 국민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공세는 부동산 정책과 청년 주거 문제로도 이어졌다. 장 대표는 세제 개편과 규제, 대출 통제로 시장의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하고, 청약 조건을 일시에 바꾸는 행태를 민간 사업자라면 처벌받을 ‘분양사기’에 빗댔다. 민주당 황희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제시한 폐버스 활용 청년주택 구상에는 청년을 우롱하는 발상이라고 반발하며 민주당사와 소속 의원 사무실부터 폐버스로 옮기라고 맞받았다.